법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11226 판결
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10하,1512]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